상표
지식재산권 보호의 시작,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식별력’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등록 가능성 판단과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별력의 정의와 법적 기준,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의 유형, 그리고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식별력이란 무엇인가?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즉, 소비자가 해당 상표를 보고 어느 기업의 상품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 구별 가능성이 바로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 타인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며, 특정 기업의 출처로 인식 가능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일반적·관용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출처 식별이 어려움
※ 상표는 등록을 통해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는 등록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의 유형 (상표법 기준)
다음은 현행 상표법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요 유형 7가지입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예: ‘쌀’, ‘컴퓨터’ 등
상품의 관용표장
예: ‘백미’(쌀의 다른 표현), ‘노트북’
상품의 성질을 직접 나타내는 표현
예: ‘맛있는 쌀’, ‘고소한 커피’
지리적 명칭 또는 지도
예: ‘이천쌀’, ‘제주감귤’
흔한 성씨나 개인 명칭
예: ‘김가네 쌀’, ‘박씨네 떡집’
간단하고 흔한 표장
예: ‘ABC’, ‘123’, ‘가나다’
그 외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표현
예: ‘우리쌀’, ‘좋은 커피’
이러한 표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3. 식별력이 부족하면 등록이 불가능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반드시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거나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1. 도형·디자인 결합
식별력이 부족한 문자 상표에 고유한 도형이나 색채를 결합해 로고형으로 구성
→ 시각적 차별화를 통해 식별력 확보 가능
2. 사용에 따른 식별력 획득
장기간 사용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해당 상표가 특정 기업의 상품으로 인식된 경우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 인정 가능
3.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통한 거절 극복
1차 거절 통지 후, 보정서 제출 또는 주장 보완을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 핵심은 단순 거절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4. 이음특허법률사무소의 전략적 지원
상표 등록은 단순한 서류 접수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분석과 설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거절 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경우, 출원 전략부터 대응 방식까지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표의 식별력 사전 검토 및 등록 가능성 진단
보정 가능한 설계 및 시각적 보완 전략 제안
거절이유 대응을 위한 의견서·보정서 작성 및 대응 전략 수립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에 대한 자료 준비 및 제출
마무리하며
상표는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미 있는 이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 중이시라면, 출원 전 식별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의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