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OpenAI, ChatGPT, DALL·E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OpenAI가 ‘Open AI’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보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특히 눈에 띄는 이유는, OpenAI가 해당 상표를 아직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사용주의 원칙의 대표 사례

OpenAI는 2016년, ‘OpenAI’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기술적 설명에 불과하다’는 사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반면, 피고 기업인 “Open Artificial Intelligence”는 2015년부터 “Open AI”(공백 포함)를 사용해 왔고, 심지어 방문자를 OpenAI의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거나, 유사 도메인을 통해 상표권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혼동 유발과 함께, 소비자에게 두 기업 간의 연결성을 암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고, 법원은 이를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소비자가 특정 출처로 인식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

미국은 ‘사용주의’ 국가입니다.
즉,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칭이 시장 내에서 특정 기업의 출처로 인식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식별력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7월, DALL·E 2 조기접속 신청자 수 100만 명 이상

• 2022년 9월, DALL·E를 통한 하루 이미지 생성 수 200만 개 이상

• OpenAI 공식 웹사이트의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이상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법원은 OpenAI라는 명칭이 기술적 용어를 넘어,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서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를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

1.  등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내 인식’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특정 명칭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 상표로서 보호 가능합니다.

2. 2차적 의미의 입증 방법은 다양합니다

• 사용 기간

• 시장 점유율

• 광고·홍보 활동

• 웹사이트 방문자 수, SNS 언급량 등도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리디렉션 등도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도메인, 검색 결과 유도, 자동 리디렉션 등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실질적 출처 표시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상표의 본질은 ‘등록’이 아니라 ‘식별력’입니다

이번 OpenAI 사례는, 브랜드 보호는 등록 이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서 해당 이름이 특정 출처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법적 대응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