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 출원 과정에서 ‘거절’이라는 통지를 받으면 전체 등록이 불가능해졌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부분거절 제도’는 상표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실무상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분거절 제도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실무적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과거에는 하나만 문제 있어도 전체 출원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표장에 대해 여러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기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중 단 하나의 상품이라도 거절사유에 해당되면, 출원 전체가 거절되는 구조였습니다.

예시
A라는 표장으로 ‘의류, 식품, 가방’ 3종류의 상품에 대해 상표 출원을 한 경우, 그 중 ‘식품’에만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출원이 거절되고, 모든 상품에 대해 보정 또는 분할 등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출원인의 비용·시간 부담을 가중시키고, 권리 확보를 지연시켜왔습니다.

2. 2023년 도입된 부분거절 제도란?

2023년 개정 상표법에 따라,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나머지 상품은 등록 절차가 자동 진행됩니다.즉, 상표 전체가 아닌 거절 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 결과가 통지되며, 나머지 부분은 등록결정 절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실무상 주요 장점

부분거절 제도의 도입으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이점이 생겼습니다:

• 불필요한 분할출원·보정 절차 최소화

  → 불합격된 상품만 별도로 대응 가능

• 시간과 비용 절감

  → 전체 출원 철회 후 재출원하는 번거로움 해소

• 등록 가능한 상품에 대한 권리 신속 확보

  → 마케팅, 제품 출시 등 사업 일정에 유리

• 출원인의 편의성과 법제도 접근성 향상

4. 실무상 주의할 점

부분거절 제도는 ‘자동 등록’이 아닌 ‘선별 심사’의 체계 도입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거절된 일부 상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 보정, 불복심판 청구 등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등록이 가능한 나머지 상품에 대해서도
  →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등록 결정이 내려지므로, 실제 등록까지는 일정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전략적 상표 출원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분거절 제도의 도입은 상표 출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거절 가능성을 분석하여 출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여전히 핵심입니다.

• 출원 전 상품별 유사군 코드 확인 및 선행조사

• 식별력 확보를 위한 표장 구성

• 거절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에 대해서는 분리 출원 고려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