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하게 되는 것은 ‘상호’입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거나 제품을 출시할 때는 반드시 ‘상표’라는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적용 범위, 권리 보호 방식, 등록 요건이 전혀 다르며, 이를 혼동할 경우 상표권 침해나 손해배상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와 ‘상표’의 법적 차이와 실무상 주의점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호와 상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상호는 단순히 사업자의 명칭을 의미하며,

✔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여 소비자와 연결되는 브랜드의 핵심 자산입니다.

2. 상호 = 문자로만 구성된 사업자 이름

상호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용하는 이름으로, 문자만으로 구성되며 도형, 로고 등 시각적 요소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시
홍길동식당 / ABC무역 / 더좋은약국

상호는 세무서 등록만으로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국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상표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상표 = 브랜드를 구성하는 모든 표장

상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문자뿐 아니라 도형, 기호, 색채, 입체적 형상 등 시각적으로 표현 가능한 표장 전체를 포함합니다.

예시
Apple의 사과 로고 / Starbucks의 인어 마크 / Nike의 Swoosh 기호

도형만 보더라도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이 되는 식별력으로 평가됩니다.

4. 상호만 등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상호를 확보했더라도, 해당 이름이나 로고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로고를 제3자가 먼저 상표 등록하여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

• 브랜드명 또는 로고의 사용 중지 요청

• 손해배상 청구 또는 제품 유통 차단

상호 등록은 상표 등록과는 다른 법적 보호 체계이며, 사업자 이름과 브랜드명을 구분하여 각각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5. 브랜드 보호 전략: 상호 + 상표의 이중 관리

브랜드의 법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상호를 등록

• 출시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문자상표 및 로고상표 출원

•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유사도 검색 실시

  
  

상호는 영업의 시작점, 상표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입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권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