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석,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SNS, 온라인 쇼핑몰, 마켓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들이 빈번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품과 유사하지만,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모조품’(일명 짝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가품 유통은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상표법상 명백한 위반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짝퉁 제품의 제작·유통·사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짝퉁(모조품) 제작·판매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브랜드명을 모방하거나 로고를 도용하여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행위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 (벌칙)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조자, 유통업자, 판매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로 여러 건의 형사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2. 모조품 유통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 지식재산권 단체와 패션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모조품 시장은 약 2조 3천억 달러(한화 약 3,00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4,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S급’, ‘A급’, ‘미러급’ 등으로 위조품 등급이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그 유통 구조는 점점 더 정교하고 고도화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도 가능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
국민이 직접 위조상품 유통 사실을 신고하면, 실제 적발 시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온라인 마켓·오프라인 유통망 전반

• 방법: 특허청 또는 지정된 포털을 통해 신고 가능

정품 문화를 보호하면서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공익 제도로,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4.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해외 사례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도 모조품 구매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프랑스 등: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국내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상표법상 소비자(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법 위반은 제조·수입·유통·판매 행위에 국한되며, 소비자가 가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 도의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5. 단순 소비로 끝나지 않는 가품 유통의 위험성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짝퉁 제품 소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훼손

• 정품 브랜드의 이미지와 신뢰도 하락

• 가품의 품질·안전성 미보장

• 불법 유통망 및 범죄조직의 자금 지원 경로 제공

특히, 일부 위조상품 유통 조직은 조직범죄 또는 해외 불법 자금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단순한 개인 소비를 넘어서,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