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크린골프 산업은 기술 기반 레저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권 확보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가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크린골프 업계의 대표 기업인 골프존과 카카오VX 간의 특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역할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스크린골프 산업의 선도 기업 – 골프존
2000년 설립 당시 스크린골프는 생소한 기술이었지만, 골프존은 일찍이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특허를 확보해 왔습니다. 현재 골프존이 보유한 국내 등록 특허는 약 200건 이상으로, 업계 내 독보적인 기술 보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애플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스마트폰”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며, 이처럼 당시 기술 환경에서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기술도 특허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디자인권 도면
2. 주요 특허 사례: 제10-1031432호
발명의 명칭: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
주요 내용:
골프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러프나 벙커 등 특정 지형에 공이 놓인 경우
사용자가 러프·벙커 전용 매트에서 타격 시,
실제 비거리 손실을 시뮬레이션에 반영해 출력하는 기술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 구현 기술로 인정받았으며, 골프존은 이 특허를 포함한 일련의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김형준 변리사 강의자료 발췌
3. 카카오VX의 시장 진입과 법적 충돌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 스타트업인 마음골프 인수를 통해 시장에 본격 진입하였으며, ‘카카오골프’ 브랜드로 제품 및 마케팅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군이 골프존의 핵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심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4.12. 선고, 2021나1510)
스크린골프 제품의 제조 및 사용 금지
기존 제품 전량 폐기 명령
약 19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는 단순한 영업상 분쟁이 아닌,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민사상 강하게 인정된 대표 사례입니다.
4. 매각 이슈와 그 배경
판결 이후 카카오VX에 대한 매각설이 불거졌으며, 2025년 카카오게임즈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골프 사업 부문의 매각 계획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카카오골프 매장들이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 매장은 개인사업자 구조
→ 각 매장이 독립된 개인사업자일 경우, 골프존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 운영자 대부분이 소규모라 법적 집행이 제한적일 수 있음
2) 골프존과의 비공개 합의
→ 특허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
→ 해당 장비는 로열티를 포함한 원가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5. 해외 진출 사례와 추론
2025년 2월 보도에 따르면, 카카오VX는 미국에 ‘프렌즈스크린’ 직영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일정 수준의 기술 사용에 대한 유상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러프/벙커 매트에 따른 비거리 감소 기능을 제거했다”는 추측이 존재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해당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기능 자체는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현재 카카오VX는 매각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매수 희망자라면 반드시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대상이 된 기술이 제품 핵심 기능과 직결된 경우, 단순 민사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기술 사용이 계속된다면, 추후 동일한 법적 분쟁 가능성 존재
특허권자의 원천 기술이 상존하는 상태에서는, 매각가치의 구조적 제한이 불가피
특허 침해는 단순한 경고나 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기술이 사업의 핵심성과 직결되는 경우, 시장 퇴출이나 전면 중단과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도입 시 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라이선스 계약 또는 회피 설계를 진행하며
특허권자의 전략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기술 분석부터 침해 리스크 검토, 소송 대응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전 분야에 대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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