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의 시작, 이음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특허 출원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심사 기간 및 등록 지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일반 심사,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나요?

최근 상담 사례를 기준으로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출원된 한 건의 특허는 2025년 2월 기준으로도 심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 지연은 일부 사례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허청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허청 고객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 일반 심사의 경우 첫 심사 결과까지 평균 26개월 소요

• 이후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이에 대응하는 행정 절차에 추가로 약 4개월 이상 소요

  → 결과적으로 등록까지 최대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식재산권 심사 기간(개월) - 2023 지식재산백서(특허청)

2. 평균 심사 기간의 착시

2023년 『지식재산백서』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의 평균 심사 기간은 16.1개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우선심사 사건을 포함한 평균값으로, 실제 일반 심사만을 기준으로 보면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우선심사제도의 일반화

심사 적체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선심사제도가 사실상 기본 옵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우선심사 비중

• 2016년: 전체 심사 중 16.7%가 우선심사

• 2023년: 전체 심사 중 21.4%가 우선심사

우선심사 신청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 심사 건은 상대적으로 더욱 뒤로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심사 적체의 구조적 원인

다음은 현재 심사 지연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요 원인입니다.

1. 심사 처리량의 정체

   • 연간 특허청 처리 건수는 약 16만~18만 건 수준이며, 2011년 이후 큰 변화 없음

   
   

2. 출원량의 증가

   • 2020년: 22만 건

   • 2021년: 23만 건

   • 2022~2023년: 약 20만 건 유지

   
   

3. 우선심사 비율의 증가

   • 우선심사 요건 일부 완화(2024년부터 적용)

   • 단, 이와 관련한 전관 문제 보도도 병행됨

   
   

4. 대응책의 한계

   • 출원 억제: 시장 구조상 현실적이지 않음

   • 심사관 증원: 고시를 통한 간부공무원 선발 방식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

   • 심사관 1인당 처리량 증가: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상위 수준

   
   

5. 특허청의 대응 방향과 한계

최근 특허청은 AI 기반 심사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심사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지만, 다음과 같은 우려도 존재합니다.

• 공공 시스템 도입의 속도 및 안정성 문제

• 이미 누적된 적체 물량이 상당하며, 단기간 내 해소는 어려움

• 『지식재산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적체 물량(자주색 그래프)이 지속 증가 중
  

6. 등록 지연 시 연장 제도는 없을까?

특허 등록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2조의2

• 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등록이 지연된 경우

  →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 가능

※ 이 외에도 신약 허가 지연과 같은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제도가 존재합니다.

7. 결론: 지금,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특허 심사 구조상, 일반 심사만을 기다리는 것은 사업성과 보호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조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현재의 심사 흐름과 제도 변화에 기반해, 출원인의 권리가 최대한 빠르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