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기술적 창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할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허권 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1.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해당 행위가 실제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 여부는 보통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 가려지지만,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이 절차는 상대방의 제품이나 기술이 본인의 특허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받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송 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실제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경고장 발송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내어 해당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리고,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자에게 특허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통지

•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분쟁을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민사 및 형사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거나 침해가 계속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통해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행위의 금지

• 형사소송: 특허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청구

또한, 필요 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3. 무권리자의 부당한 특허 출원에 대한 대응

타인이 정당한 권리 없이 제3자의 발명을 무단으로 특허 출원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출원 거절 요청: 무권리자의 출원은 특허법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권리자는 특허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출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이전 청구: 무권리자가 이미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경우, 특허법 제99조의2에 따라 법원에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발명자의 출원일을 소급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명 단계에서부터 선행기술 조사 및 권리 상태 확인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특허 분쟁 대응을 위한 제도 활용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자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대응 지원사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특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 시 특허 전문 변호사 및 변리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