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미루다 보면, 동일한 아이디어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특허 등록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특허 출원 –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시작점

특허 출원의 첫 단계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발명을 공식적으로 등록 신청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특허로 사이트(www.patent.go.kr)를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특허청 방문 제출

• 출원서, 명세서, 도면 등 필수 서류 제출

• 서류 검토 후 출원 수수료 납부

이 중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권리 범위를 특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불명확하게 작성된 명세서는 권리 범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심사 절차 – 특허 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출원 완료 후, 특허청 심사관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에는 약 1년가량 소요되며, 심사 시점을 앞당기고자 할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거절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나 거절결정서가 발송됩니다. 출원인은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기술적·법률적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및 보정 – 거절 사유에 대한 대응 절차

거절 사유가 통지된 경우, 출원인은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보정 내용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을 통한 기술적 차별성 강조

•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 재심사청구 제도 활용 (특허법 제67조의2)

이러한 절차는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법적 논리를 필요로 하므로, 특허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특허 등록 – 법적 권리 확보

심사에서 등록이 결정되면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가 발송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증이 발급되며,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기한 내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간의 출원 절차는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음특허법률사무소는 명세서 작성부터 등록까지, 특허 출원의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